소비자 편익 증대,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100%가입(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)

📌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 논의(금융위원회)

 

"소비자 편익증대,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 100% 가입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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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개선

 

1.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합니다.(2025년 1월)

•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% 보험계약 인수 예정

2.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 내을 실시 합니다.(2025년 상반기)

• 고령자를 위한 전용 안내장 마련
•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 유도
• 홈페이지 혹은 산담전화시 미지급 보험금 자동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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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불완전판매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

 

1.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개편합니다(2025년 하반기)

• 간소화, 시각화, 디지털화, 표준화 4대 기본방향 기초
• 상품의 중요내용과 불이익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보상상품 이해 확인서 신설
•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

2.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GA의 상품 비교,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.(2025년 상반기)

• 소비자가 비교,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 직접 선택
•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별도 안내 및 추천사유 설명 의무화

3.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.(2025년 상반기)

• 환급률 및 예정이율 등을 비교하도록 개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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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

 

1.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합니다.(2025년 상반기)

•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 확대
• 보험계약마진 변동성 및 신계약비의 적정성 평가지표 신설

2.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, 비급여의료비 보장 보상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.(2025년 상반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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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강화

 

1.공정질서 유지를 위해 생, 손보사-GA 통합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(2025년 1월)

 

2. 보험 설계사 시험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, 형사고발 조치를 취합니다.(2025년 초)

• 설계사,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강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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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

"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"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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